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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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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사측량 적용방안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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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1 검토목적 (1) 측량은 공사전 및 시공중 공사목적물 완공을 위하여 모든 시공단계에서 시행 (1.1) 측량은 도로시설물의 기능 발휘를 위해 시행되는 매우 중요한 시공행위 (2) 공사중 발생되는 공사측량 적용방안 검토를 통한 품질향상 및 완벽시공 도모 1.2 관련기준 (1) 측량의 종류 o 측량[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 (2) 현장설명서[15. 공사추진 및 특기사항] (2.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자기 부담으로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공사시방서 (3.1) 공사측량, 검사측량, 준공측량 성과 및 도서 제출토록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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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지반조사>측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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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현황분석 (1) 공사중 측량현황 (1.1) (공사착수전) 현황측량(종ㆍ횡단 및 토공량), 경계측량 (1.1.1) 용지경계측량의 경우 지적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과 다소 중복 (1.2) (공사중) 공사측량, 검사측량, 준공측량 (1.2.1) 거의 모든 공종에서 시행되며 일반적인 시공 및 검사행위중 일부로서 간주 (2) 현설계 현황 (2.1) 시공측량비로서 토공규준틀, 시공측량말뚝 및 포장유도선을 반영 (2.1.1) 시공경계측량(토공비탈규준틀, 시공측량말뚝)과 공사측량(포장 유도선)이 서로 혼재
(2.2) 항목별로 단가 구성이 설계노선별로 상이 (2.2.1) 최근 발주한 언양~영천 및 부산외곽의 경우 ‘토공규준틀’ 설치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조달청 의견)
2.2 문제점 (1) 공사중 시행하는 측량에 대한 용어 구별이 불분명하고 측량법의 용어와 상이 (1.1) 공사측량(전문시방서) ↔ 시공측량(단가설명서, 단가산출서) (1.2) 현황 및 경계측량(현장설명서) ↔ 용지경계측량(전문시방서) (1.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측량용어에 대한 정립 필요 (2) 확인측량 비용 설계 미반영 (2.1) 대부분 외주로 시행하며 8,000천원/km(47,800천원/공구) 소요 (2.1.1) 측량대상 : 기준점측량, 중심선 및 종ㆍ횡단 측량, 토공량 산출 등  (2.2) 타기관(국토부, 수공)의 경우 설계후 공사까지 장기간(약 13개월, 측량후 설계 완료 7개월+발주준비 6개월) 소요로 중심선 유실 등에 따라 확인측량비 반영  (3) 토공규준틀 단가구성 개정 요구 (3.1) 조달청 심의시 국토관리청 양식에 맞추어 정산 가능토록 변경 요구  (4) 시공측량 비용 반영 불합리 (4.1) 유도선 설치는 일반적인 시공행위의 일부로서 측량비 반영이 곤란 (4.1.1)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목적물 시공을 위한 시공측량 비용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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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측량에 대한 용어 구분 명확   (2) 확인측량 비용 설계반영 추진 (2.1) 실시설계후 공사착수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기준점 등 공사측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소요 비용 반영(건설사업단 반영 의견) (2.1.1) 반영비용은 실시설계 중심선, 종ㆍ횡단 측량 비용을 적용  (2.2) 단가설명 및 산출은 ‘측량 및 검측비’에 포함하여 식단가로 구성 (2.3) 확인측량 반영을 위해 현장설명서 개정 (2.3) 공사착수전 현황 및 경계측량 실시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조항 삭제 (3) 토공 규준틀 설치 단가구성 개정 (3.1) 조달청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별도 단가구성  (4) 시공측량 및 검사/준공측량 비용은 설계 미반영 (4.1)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 목적물 시공을 위한 시공측량은 일반적인 시공행위로서 비용 반영 불필요 (4.1.1) 현재 반영하고 있는 '유도선 설치' 등 비용은 삭제 (4.2) 건설사업단 의견수렴결과를 반영 검사 및 준공측량은 설계 미반영 (4.2.1) 기성물량 산정을 위한 시공행위로서 설계에 기반영된 계약대상자의 책임 및 의무사항으로 반영 불필요 (4.2.2) 함양~울산구간 적용시 973백만원으로 비용증가는 미미(전체공사비의 0.016%) (4.3) 공구당 38백만원(약 790만원/km)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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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건설현장의 모든 기초는 측량에서부터 시작되는 등 매우 중요한 시공행위로서 건설공사시 측량의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1.1) 건설공사시 적용하는 공사측량에 대한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1.2) 측량비용 현실화를 위해 확인측량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며, (1.3) 토공규준틀 설치를 ‘측량 및 검측비’와 별도 단가로 구성하고, (1.4) 시공측량은 시공행위로서 설계 미반영함이 타당. (2) 협조사항 (2.1) 건설처 : 현장설명서 개정 (2.2) 도로교통연구원 : 전문시방서 개정 (3) 적용방안 (3.1) 실시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3.2) 설계완료후 미발주노선 : 본 방침이후 입찰공고되는 노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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