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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방안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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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1 검토배경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규모 급증 (2)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중요성 미 인지(2011 실태조사) (3) 최근 저감시설 유지관리문제에 대한 대내외 관심 증폭 ○ 사장 지시사항(2011.10.6, 북수원~동수원 부가차로 현장순시)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효율적 설치ㆍ운영방안 검토 ○ 감사 지적(2011.8.11, 경기본부 종합감사) - 생태습지에 대한 객관적 수질 모니터링 관리방안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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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관공사 부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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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실태 (1) 도로노면수의 비점오염물질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중요성 인식부족 (1.1) 도로를 포함한 대지에서 84% 차지  (2) 유지관리 담당자 미지정에 따른 관리공백 (2.1) 기관별 관내시설 기본현황(설치개소수 및 위치 등) 관리 미비 (2.2) 생소한 업무로 인하여 업무담당 회피 (3) 도입 초기단계로 법규정 존재 미인식 및 이해부족 (3.1) 관련 법규정 (3.1.1) 수질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설치ㆍ유지관리기준 명시 (3.1.2) 운영 매뉴얼(2008) : 기준해설 및 세부사항 명시 (3.1.3) 계획서의 작성방법(고시문) : 유지관리 계획수립기준 명시 (3.1.4) 4대강(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수계법 : 오염총량제 기준 명시 (3.1.5) 최적관리지침(2010) :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기준 명시 <노선별 수질분석 관리기준 상이 설정(설치신고서 작성시)>  2.2 문제점 (1) 주변수계 오염증가 우려 (1.1) 침투형 저감시설은 퇴적물 미제거시 침투기능 상실 (1.2) 기타 형식도 퇴적물 미제거시 후속 유입수와 섞여 오염저감효과 반감  (2) 주변 생활환경 피해로 인한 민원 유발 (2.1)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기본적으로 배수시설의 일부로써, 퇴적물을 장기간 미제거시 전체 배수시설의 기능이 저하 (3) 관련법(유지관리기준) 미이행  (4) 방안 (4.1)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필요 (4.2) 유리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치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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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저감시설 유지관리방안 3.1.1 본 관리방안 적용대상 (1) 침투도랑 등 4대 저감시설, 인공습지, 장치형 등 비점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 습지중 비점오염저감기능이 없는 시설은 제외) (2) 신고대상(의무적 관리) 및 비신고대상(자발적 관리) 모두 포함 (2.1) 비신고대상은 본 방안에 대한 법적준수의무는 없으나 자발적 관리 필요  3.2 행정관리사항 이행 (1)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1.1) 각 본부 담당부서에서는 시설현황 총괄관리 (2) 년간 유지관리활동 계획 수립 (2.1) 관리책임자는 매년초 관내 시설별 점검 및 청소 시기, 모니터링 등 자체계획 수립 시행 (3) 관리번호 부여 및 대장 작성관리 (3.1) 관리책임자는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  (3.2) 정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지관리강화를 위해 전산화 진행중 3.3 현장 유지관리활동 이행 (1) 효율발현을 위한 유지관리활동 시행★
(1.1) 개요  (1.2) 형식별 중점 관리사항(세부사항은 환경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참조)  (1.2.1) 이탤릭체는 우리공사 권장기준(구체적인 법적기준이 없음) [모래여과 침강지 침전물제거 외국기준 : 용량 10%(Connecticut)~50%(lowa) 감소시] (2) 효율발현 확인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시행  (2.1)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시 제출한 저감계획서(주기 및 항목)가 우선 (2.2) 사후조사기간내는 당해용역에 포함시행(이후 도로보수비 사용) (2.2.1) 측정수수료(한국환경측정협회) : SS 9,700원 / BOD 29,200원 (2.3) 수질분석 : 비신고대상은 자발적 관리인 만큼 격년으로 시행  (3)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로 확보 등 (3.1) 접근로가 없는 경우, 장비진입로 설치(불가한 경우 점검계단 등 확보) (3.2) 노선갓길 및 시설에 관리번호표지 설치 (3.3) 필요시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수심깊은곳 "주의표지" 등) 3.4 유지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치방안 (1)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설계 및 공사시행부서) (1.1) 설치개소수 최소화  (1.2) 접근로 설계반영 : 점검 및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 (1.3) 전처리조 설치 : 본 시설의 유지관리주기 증대 (1.3.1) 도랑 등 본 시설 전방에 집수정 등의 형태로 설치되어 토사 등 큰 입자의 사전제거 역할 (1.4) 기본현황 및 준공도면 관리 : 공사시행부서에서 유지관리부서로 인계 (2) 공사중 저감시설 보호(공사시행부서) (2.1) 교통개방전에는 저감시설로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입구 차단 (3)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시 조사주기 및 항목 통일(공사시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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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검토결론 (1) 본 방안에 따라 유지관리 시행(본부 및 지사) (1.1) 이행실적은 『친환경우수기관 평가(수질분야)』 시 반영 (2)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공사시행 (2.1) 녹색환경처 (2.1.1) 설치신고시 설치개소 최소화 검토 및 수질분석 기준 통일 (2.2) 설계주관(시행)부서 (2.2.1) 실시설계시 설치개소 최소화 및 접근로 설계반영 검토 (2.3) 공사시행부서 (2.3.1) 설치개소 최소화 검토 및 공사중 저감시설보호 등(전 노선) (2.3.2) 향후 변경신고시 수질분석 기준 통일(상이 설정 노선) (2.3.3) 저감시설 기본현황 및 준공도면의 유지관리부서에 인계 * 위와 별도로 환경담당부서에서는 본부 및 본사(녹색환경처)로 송부 4.2 조치사항 (1) 유지관리 이행실적 제출(본부 및 지사, 친환경우수기관 평가보고서에 포함) (2) 2013년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모니터링(수질분석) 포함(해당본부) (3) 본 방안 이행여부 지속적 모니터링(녹색환경처) 4.3 기대효과 (1) 비점오염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주변 수계 오염예방 (1.1) 상수원보호구역 비점오염 저감율 : (현)8.5% → (2014년)100% (2) 설치개소 최소화를 통한 유지관리용이 및 사업비 절감 (2.1) 여주-양평 등 15개 건설노선 : 37억 절감 예상 (96억 → 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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