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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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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건설 지장철탑 이설 절차 개선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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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저촉되는 송전 철탑의 적기 이설을 위한 설계단계에서 개선방안 모색으로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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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해체 및 철거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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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송전철탑 이설절차 (1) 이설범위 (1.1) 지장철탑 측량비, 설계비, 보상비, 자재구입 및 제작비, 설치공사비 등 (2) 이설절차(현행)  2.2 현 실태 및 문제점 2.2.1 현 실태  2.2.2 문제점 (1) 설계 및 공사초기단계 지장물 처리방안 검토 소홀 (1.1) 설계단계에 단순 지장물로 인식되어 현황조사 수준 설계 준공 (1.1.1) 철탑의 경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대체부지나 진입도로 확보, 실시계획 등 인허가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지장물로 인식 전환 필요 (1.2) 지장철탑 부지 실 공사 착공 전까지 소극적 업무수행(착공후 6월~1년) (2) 지장철탑 이설 장기간 소요(약 2~3년)로 공사추진 지장 초래 (2.1) 토지 소유자의 비협조, 매매 기피 및 관계기관 협의 곤란 (2.2)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른 고속도로공사에 막대한 지장 초래 (2.2.1) 삼척-동해 4공구 철탑이설 사례 : 공사 착공후 인·허가까지 3년이상 소요 2.3 철탑이설 수행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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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개요 (1.1) 실시설계 계획(선형 및 시설물 형식 방침수립 등) 완료시 철탑이설 인·허가 절차진행  (1.2) 공사 착공전까지 인·허가 미결시 공사시행부서(용지담당)로 업무인계 (2) 이설절차(개선)  (3) 보상비 예산집행 (3.1) 철탑이설 측량 및 경과지설계비, 인·허가 비용 : 실시설계비 (3.2) 철탑이설 공사설계비, 용지보상비, 공사비 등 : 용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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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적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적용방안 (1.1)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1.1.1) 선형 및 시설물 형식 방침 결정 후 한전과 협의 진행 (1.2) 설계완료 후 미발주 노선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적용여부 검토 (2) 기대효과 (2.1) 고속도로 지장철탑 적기 이설로 원활한 공사추진 기대 (2.1.1) 공사착공전 철탑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대체부지 취득의 협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협의취득 불가능시 강제취득 절차에 의하여 대체부지 취득 가능 (2.2) 수요자(사업단, 시공사, 한전) 중심의 고속도로 설계추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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