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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차로변경』 연구결과 및 적용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터널 내 차로변경 제한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허용 방안 검토
(2) 합리적인 도로설계 및 미래형 지하도로 건설에 대비한 공학적 판단 기준 마련 및 관련 규정 개정 건의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터널시설>도로터널;공종분류>토목공종>터널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경위
(1) '10. 5~'11. 12 터널 내 차로변경 연구용역(도공↔대한토목학회)
(1.1) 현행 기준·사례조사, 교통 안전성 검토, 관련 규정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추진
(2) '1. 7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도공→경찰청)
(2.1) 차로변경 관련 법규 개정 검토를 위한 연구 중간 성과 제출
(3) '11. 11 관계기관 합동회의(경찰청 주관)
(3.1) (참석) : 경찰청, 도공, 도로교통공단, 서울시립대 연구진
(3.2) (경찰청) 공학적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매뉴얼 개정 검토 필요
(3.3) (도공, 도로교통공단, 서울시립대) 불합리한 설계를 방지하고 미래형 지하도로 건설 등에 대비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4) '11. 11 도로 구조·시설 규칙에 대한 질의(경찰청→국토부)
(4.1) 차로변경 허용 관련 기준 등에 대한 국토부 의견 요청
(4.1.1) 제한적 진로변경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부득이한 경우'의 의미?
(4.1.2) 진로변경을 허용할 경우 최소 이격거리 기준?
(5) '11. 12 도로 구조·시설 규칙 질의에 대한 회신(국토부→경찰청)
(5.1) '부득이한 경우'란 이격거리 조정 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 처리 의미
(5.2) 최소 이격거리 동일 적용 곤란, 운전조작을 고려 기준 변경 예정
(6) '12. 2 설계자문 시행(도공) : 차로변경 허용 바람직 의견
(6.1) 자문위원 : 도로교통공단 안전기획처장외 4명
(7) '12. 4 대심도 지하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 착수(국토부)
(7.1) 기간 : 2012. 4~ (30개월)
(7.2) 국토부에 우리공사 연구결과 적용 건의 및 자료 제출

2.2 관련기준 및 문제점
2.2.1 관련기준
(1) 도로교통법 제22조(경찰청)
(1.1) 터널 내 앞지르기 금지
(2)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메뉴얼(경찰청)
(2.1) 터널 내 진로변경 제한 차선(백색실선) 설치
(2.2) 진로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공학적 판단에 따름
(2.2.1) 앞지르기 : 차로를 변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도로교통법 제2조)
(2.2.2) 진로변경 : 차로변경과 동의어로서, 운전자가 진행 중인 차로를 변경하는 것
(3)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국토부)
(3.1) 조도순응, 인지반응, 차로변경 등을 위해 터널과 출입시설 간최소 이격거리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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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득이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 충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한적 진로변경 허용여부 검토 가능
(4)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부)
(4.1) 일반국도에서 조명시설 설치한 터널로부터 350m 이내 연결허가 금지

2.2.2 문제점
(1)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1.1) 조사 결과 터널 내 진로변경 비율(22%)이 일반구간(23%)과 유사
(1.2) 현실적으로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터널 여건 상 단속 등 법집행도 어려움
(2) 불합리한 도로설계 강제
(2.1) 노선우회, 종단 변경 등 불합리한 도로설계 발생 및 사업비 증가
(2.1.1) 함양~울산고속도로 거창분기점 사업비 800억 증가
(2.2) 미래형 지하도로 건설 시 지하도로 내 분·합류를 위한 진로변경 및 변속차로 설치 불가
(2.2.1) 서울시 지하도로계획 : 총 149km의 3×3 격자형 도심순환 지하도로망 형성
(2.3) 초장대 터널 진입 시 동일 차로로 수 km를 주행해야 하는 문제 발생
(2.3.1) 서울~양양 고속도로 인제터널(L=11km) : '15년 개통 예정
(3) 판단 기준 모호로 경찰청 협의 시 일관성 결여
(3.1) 강남순환도로 : 허용(안전시설 보강 후 시행 필요)
(3.2) 거제~통영고속도로 : 미허용(설치기준 제정 후 시행 필요)
(3.3) 서울~용인고속도로 : 운영 중
(4) 지정차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효과 감소
(4.1) 화물차등이 부득이하게 상위차로에 진입했을 경우 지정차로로 진로변경이 불가하여 후속차량 통행 저해 등 교통효율 감소
(4.2) 지정차로제 : 시간 효율성 및 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종별 주행차로 지정
[3차로의 경우] 1차로(앞지르기), 2차로(승용차, 승합차), 3차로(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3. 개선내용

 

3.1 해외 및 국내 사례
(1) (해외사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스페인, 스웨덴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터널 내 차로변경 및 변속차로 설치 허용
(1.1) 특별한 제한 규정없으며 일반 도로구간과 동일하게 적용
(1.2) 호주 : 전면 허용(사유 : 일반구간과 다른 기준 적용 시 혼란 야기)
(1.3) 일본 : 허용(필요시 도로관리청이 판단하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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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사례) 일부 터널에서 차로변경 및 변속차로 설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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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안전성 검토
(1) 일반적으로 일반구간보다 터널구간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으며
(1.1) 실제 조사결과 및 독일사례로 볼 때 터널구간이 일반구간보다 교통사고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1.2) 차로변경 감안한 시뮬레이션 결과 교통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교통사고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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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터널과 일반구간에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설계기준을 충족할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2.1) 차로변경 비율, 설문조사 결과 터널과 일반구간에서 차로변경 비율이 유사하고 교통특성도 큰 차이가 없어
(2.2) 일반구간과 다르게 터널 내에서만 차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할 필요성이 높음

<차로변경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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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관련 이용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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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차로변경 허용 방안
3.3.1 일반부
(1) 안전을 위하여 터널 기하구조(곡선반경, 종단경사 등) 및 조명이 일정수준 이상(허용조건)인 경우 차로변경 허용

<허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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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절 참조 : 터널내 차로변경 허용조건(안)

3.3.2 변속차로부
(1) 터널 기하구조 및 조명 등 일반부 허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변속차로 설치를 허용하고 안내표지, 조명, 인지반응시간 증대 등 안전성 증대 방안 추가 적용

<안전성 증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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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내표지 개선) 시인성 증진을 위하여 전광안내표지(VMS)를 설치하고 전후 차량 간 식별 개선을 위해 차량등 등화 안내표지(VMS) 보강
(2.1) 전광안내표지 설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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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조등 등화 비율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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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차량등 등화 비율이 낮아 차량간 시인성 및 안전성 저하 발생
(2.2.2) 터널 내 차량등 등화는 도로교통법 상 의무사항에 해당
(3) (조명강화) 개정된 조명기준(KSA 3703, 2010. 5)을 적용하되, 국제조명 기준 등을 감안 변속차로로 인해 기본부에서 차로변경이 필요한 경우 ⇒ 차로변경 구간 기본부 조명 약 1.5배 강화
(3.1) 기본부 : 국내(약120), 미국(130), 일본(120), 국제조명위원회(65-130-195)
(3.2) 생활조도 : 화장실·복도(100), 사무실(200)
(4) (인지반응 시간 가중치 적용) 차량 유리 틴팅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터널 내 인지반응시간 1.26배 가중치 적용

<차량 유리 틴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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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적용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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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관련 규정 개정 검토
(1) 차로변경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 바람직
(1.1) 관계기관 협의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도 검토

<관련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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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적용방안
(1) 터널 내 차로변경 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로건설을 위하여 차로변경 허용이 필요하며
(1.1) 터널 내 차로변경 및 변속차로를 허용하여도 안전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
(2) 그간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경찰청 및 국토부 협의·건의를 추진중에 있으나, 규정 개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3) 따라서, 관련 규정 개정 전 본 연구결과를 경찰청 매뉴얼 상의 차로변경을 위한 공학적 근거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나들목 및 분기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적용
(3.1) (설계중인 노선) 부득이 터널 내 변속차로 설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전이라도 본 연구결과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관련 규정 개정으로 보완이 요구될 시 필요한 조치
단, 일반부는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고, 향후 관련 규정 개정 시 개정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
(3.2) (공용 및 공사중인 노선) 향후 관련 규정 개정 시 개정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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