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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 처리관련 설계 개선방안
작성자	한국도로공사	작성일
공사명
공사비		공사기간
사업개요	1. 일반현황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위탁, 재활용) 시행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설계적용 방법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도모
발주처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기관별분류	공사 > 한국도로공사
공종별분류	부대공
업무내용분류	건설일반
통합건설정보분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해체 및 철거공사
현황 및 문제점	2. 현황 및 문제점 2.1 검토배경 (1)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법적규제 강화 (1.1) 시공사에서 재활용시설 설치 및 재활용 방법은 위법으로 판결   ※ 주택공사 유사사례 대법원 판결   o 폐기물 재활용 처리를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시공사 시행   o 1심 주택공사 승소 → 항소심 패소 → 대법원 패소확정(2009. 1)  ※ 관련법령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법률자문 결과(법무법인 선우)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배출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당해 건설현장에 설치한 후 운영인력    을 직접 고용하여 수행하여야 함 (1.2) 건설폐기물은 전량 분리발주 필요(위탁처리 또는 재활용) (1.3) 주택공사 대법원 판결이후 타기관은 모두 위탁처리로 전환 (1.3.1) 지방국토청, 수자원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2) 공사비 현실화 관련 현장 의견수렴시 설계 개선요구(2011. 10) (2.1) 폐기물 처리위치를 감안한 "현장 내 운반비용" 설계반영 요구 (3)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설계현황 2.2 추진경위 (1) 2000. 11 :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 도급내역 반영(폐기물관리법 개정) (1.1) 당초 : 재활용 목적(300mm 이하)에 부합하게 처리 - 무대유용 (1.2) 변경 : 100mm이하로 파쇄 후 재활용 【설계환 13304-511】 (2) 2001. 07 :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분리발주 시행(폐기물관리법 개정) (2.1) 당초 :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위탁처리 (2.2) 변경 :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위탁처리 【설계환 13304-355】 (3) 2005. 12 : 건폐법 개정(배출자는 "스스로 처리" 조항 신설) (4) 2009. 01 : 시공사를 통한 재활용방법 대법원 위법판결(주택공사) (5) 2009. 07 : 「건설폐기물 현장 내 재활용 방안」 수립 【설계처-4006】 (5.1) 재활용처리 도급내역 반영 → 분리발주 시행(처리팀 직영운영) (5.1.1) 파쇄장비 연간임차(기간제)계약 및 처리팀 1~2팀 운영 (6) 2011. 03 : 「2011년도 현장 내 재활용 방안 조정검토」 【녹색환경처-898】 (6.1) 장비임차 계약방법 변경 : 기간제 계약 → 물량제 계약 (7) 2012. 02 : 「현장 내 재활용 관리방안 개선」 【녹색환경처-868】 (7.1) 장비임차 계약방법 변경 : 물량제 계약 → 물량제 or 기간제 계약 자율선택 (7.2) 처리팀 운영제한(1~2팀) → 처리팀 탄력적 운영 2.3 설계현황 분석 2.3.1 현 설계현황 2.3.2 문제점 (1)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 분리발주시 "현장 내 운반비용" 발생 (1.1) 재활용처리 절차 (1.1.1) 도급내역 반영(2009년 까지) (1.1.2) 분리발주(2010년 이후 - 주택공사 대법원 판결이후) (1.2) 관련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발생장소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승인된 처리장소까지 현장 내 운반 불가피 → 현장 내 운반비용 반영필요 (1.2.1)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의 설치는 관할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비산방지시설, 바닥포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건폐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2) "재활용 처리방법" 변경(도급내역 반영 → 분리발주)시 처리비용 증가 (2.1) 처리비용 : 746원/톤 ~ 3,634원/톤 추가소요 (2.2)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3) 설계시 "재활용 처리비용" 도급내역 반영 불필요
개선내용	3. 개선내용 (1) 총사업비 산출방법 개선 (2) 재활용 처리시 "현장 내 운반비용" 도급내역 반영 - 단가설명서 변경(5.1절 참조) (2.1) 운반비 산정 : 공구연장/4 (2.1.1) 산정근거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해양부, 2008. 9)  ※ 현장 내 운반단가 : 1,934원/톤 반영(공구연장 5㎞ 기준, 산출내역 : 5.3절 참조) (3) 수량 및 단가산출 방법 개선 ※ 재활용 처리비용 산출은 현장여건 변동성을 고려하여 설계당시 기관별 처리단가중 최고가 단가적용(설계가 기준) (4) "재활용 처리비용" 도급내역 미반영 - 단가설명서 변경(5.1절 참조)
결론	4. 결론 (1) 기대효과 (1.1) 설계단계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 확보 가능 (1.2) 현실적인 폐기물 처리비용 산출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도모 (2) 적용방안 (2.1)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2.2) 공사중인 노선 : 공사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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