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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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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시설(가설물) 설치 강화방안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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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구조물 시공을 위한 강관비계·작업발판 등 가설물의 설계 미반영 사례, 설치 부적합 사례 다수 발생 (1.1) 이로 인해 안전시설 설치 비용부담 가중, 사고발생 위험 내포 (1.1.1)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재해자중 26%가 가설공사 중 발생 (건설경제) (2) 공사중 비계·거푸집·동바리 등 가설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근거 마련(산업안전보건법 개정)등 가설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3) 건설현장 가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강화로 건설현장 사고예방 및 안심 건설일터 조성 (3.1) 가설구조물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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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부대공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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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 경과  2.2 검토 방향 및 의견조사 결과 2.2.1 검토 방향 (1) 비계, 작업발판 수량산출 개선 (1.1) 높이 2m이상 위치에서 철근조립, 거푸집설치 등 작업시 근로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실제 비계,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 설계반영 필요 (1.1.1) 수량산출기준 : 높이 2m이상 작업시 강관비계 수량 산출 (1.1.2) 비계·작업발판 설치 확대 (2) 작업중 위험구간 가설계단 설계반영 (2.1) 작업자 이동과 자재 운반을 위해 가설계단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설계 반영 필요 (2.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계단 설치비용 사용 불가 → 공사비로 사용 (2.1.2) 가설계단 설치기준 마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 안전시설물 구분 (3.1) 추락재해 방지시설(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은 공사비 사용 불허 (3.1.1) 추락재해방지시설은 현행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로 사용 2.2.2 건설사업단 의견조사 결과 (1) 대상 : 12개 건설사업단, 101개 현장 (2) 내용 : 비계, 작업발판 등 가설물 설계·시공 개선 필요 사례 (3) 현장의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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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강화 방안 3.1.1 비계·작업발판 설치 확대 (1) 공사수행상 필요한 구간에 비계·발판 설치 및 공사비 반영 (1.1) 높이 2m이상, 작업자 추락이 우려되는 구간 (1.2) (설계중 노선) 비계·작업발판 수량산출시 적용 (1.3) (공사중 노선) 설계변경조건에 따라 공사시행부서 조치  3.1.2 가설계단 설치기준 마련 (1) 근로자의 작업·이동과 자재 운반에 필요한 가설계단(발판) 설치 설계반영 (1.1) 급경사지(비탈면), 구조물 터파기구간 및 승·하강 작업로 (1.2) (설계중 노선) 가설계단 수량산출 또는 단가산출시 비용 포함하여 설계반영  3.1.3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1) 대상시설 : 안전난간, 안전대 걸이시설, 추락방지망 등 (2) 사용기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1) 2013 고용노동부 고시 (5.2절 참조) (2.2) (공사중 노선)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방지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공사비 사용 불허) (2.3) 추락재해 방지시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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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설계변경 제도 (1)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요청 관련제도 (1.1) 관련법령 (5.3절 참조) (1.1.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3(설계변경의 요청) [2014.3.13. 시행] (1.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013.10.18. 입법예고] (1.2) 주요내용 (1.2.1)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 요청·승인후 설계변경 시행 (1.3) 설계변경 절차  (1.4) 현장적용 : 관련법령 개정 완료후 세부 적용방안 수립 예정 4.2 행정 사항 (1) 건설사업단은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본 방침대로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안전시설에 대해 적극 설계반영하고, (2) 우리처에서는 향후에도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개선된 안전시설 설치기준은 설계중인 노선에 적용(설계처)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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