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및 문제점

2.1 그간 추진 현황

(1) 1995. 7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근거마련(국가계약법시행령제9조)

(2) 2003. 6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추진방안 수립(설계설10201-168호)

(3) 2004. 3 : 실적공사비 단가집 제정·공고(건교부공고 제2004-47호)

(4) 2004. 7 :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방안 검토(설계설10201-204호)

(4.1) 고속도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및 예정가격의 제잡비 산정

(4.1.1) 신설및 확장공사 : 전체 적용

(4.1.2) 도로개량 및 보수공사 : 100억원이상, 기관장이 판단 적용

(4.1.3) 건축공사 및 설비공사 : 50억원이상, 기관장이 판단 적용

(5) 2006. 12 :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방안 검토(설계처-3326호)

(5.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을 향상 방안 제시

(6) 2009. 4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개선방안(국토해양부)

(6.1) 시범사업 T/F팀 운영,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관리체계 구축

(7) 2010. 4 : 자체 실적단가 결정기준 방침(설계처-1704호)

2.2 정부 실적공사비 적용 현황

2.2.1 법적 근거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

(1.1) 실적공사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2)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제9조(국토해양부훈령)

(2.1)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및 단가는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연 2회)

2.2.2 정부 실적단가 선별 및 결정방법

(1) 실적단가 선별 조건

(1.1) 동일조건의 자료선별 : 설계단가 ± 15% 이하

(1.2) 유효 계약단가 선별 : 설계단가 ± 25% 이하

(1.3)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료 3건이상 축적 여부

* 최근 1년6개월간 지방청 투자기관 등이 계약체결한 10억원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설계 및 계약단가 조사

(2) 실적단가 결정방법

(3) 실적단가 심의 및 공고방법

(3.1)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에서 1차(분과)·2차(종합) 심의 후 국토부장관이 공고(관보 및 홈페이지)

* 심의위원 : 건설공사비 산정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2.2.3 정부 실적공사비 추진 방향

(1) '09년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가능한 공종 발굴 및 확대 적용

(2) '09년 이후, 정부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확대에 한계에 봉착하여 발주기관별 자체 실적공사비로 방향 전환

(3) '10년 발주기관별 자체실적공사비 관리체계 및 시범사업 시행

(3.1) 1단계 : 기관별 실적공사비 적용 시범사업 시행(도공, LH)

(3.1.1) 우리공사 : '10년→ '11년 연기 (발주물량감소 및 발주지연)

(3.1.2) LH공사 : '10년 시범적용

(3.1.2.1) 적용대상 : 1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공사

(3.1.2.2) 단가선별조건 및 결정방법을 자체 결정(국토부방법 준용)

(3.2) 2단계 : 정부 실적공사비 축적 및 관리를 해당발주청에 이관

2.2.4 정부 실적공사비 고속도로 적용 현황

(1)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적용현황

(1.1) 상주~영덕선 제9공구 공사비 분석

(1.2) 정부실적공사비 : 3/1,000이상 낮은 금액으로 투찰시 부적정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 '07.10월 이후 적용)

3. 개선내용

3.1 고속도로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안)

3.1.1 자체 실적공사비 선별 및 결정기준 : 정부기준 준용

(1) 실적단가 선별 조건

(1.1) 동일조건의 자료선별 : 설계단가 ± 15% 이하

(1.2) 유효 계약단가 선별 : 설계단가 ± 25% 이하

(1.3)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료 3건이상 축적 여부

* 최근 1년간 계약체결한 신설/확장공사를 대상으로 설계·계약단가 조사

(2) 실적단가 결정방법

(3) 자체 실적단가 제외 조건

(3.1) (1), (2) 조건을 만족하는 실적단가 중 아래 공종 제외

(3.1.1) 정부 실적단가 적용된 공종

(3.1.2) 운반거리(T2)변수를 포함한 공종

(3.1.3) 공구별변수(터널조건, 구조물변수, 단위보정)를 포함한 공종

(3.1.4) 재료비 변동이 큰(철근, 강 등) 항목이 포함된 공종

(3.1.5) 동일한 소분류공종의 세분류공종 일부가 실적이 아닌 공종

예) 안내표지판(설치) 1~17개형식 중 12개형식이 실적단가 아님

(3.1.6) 기타(식단가, 견적단가 등)

(4) 자체 실적공사비 후보 공종

(4.1) 후보 공종수 : 26개 공종

(4.1.1) 토공 2, 배수공 2, 포장공 1, 부대공 17, 터널공 4

(4.2) 후보공종 단가분석(상주~영덕선 9공구에 적용)

(4.2.1) 후보공종 적용시 직접공사비 37백만원(0.04%) 감소

3.1.2 심의 및 공고 방법

(1) 심의 : 1차(실무자)검토 후 2차(설계심의) 심의를 거쳐 확정

(1.1) 1차 실무자 검토 : 우리공사 차장급

(1.2) 심의 내용 : 자체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1.3) 심의 시기 :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

실적공사비 산정 주관부서에서 조정

(2) 공고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ex.co.kr)

          고객센터/공지사항에 공고

3.1.3 적용 방법

(1) 고속도로 건설공사(신설 및 확장)의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및 우리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세부기준』을 따름

(2.1) 부적정공종 판정기준 : 실적단가보다 3/1000 이상 낮은 경우

(3)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따름

3.1.4 향후 추진계획

(1) 2011. 6월 : 자체 실적공사비 1차 검토후, 2차 심의

(2) 2011. 6월 : 경부선 언양~영천 보완설계에 반영

(1) 본 방침 이후 시행되는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부터 적용

(1.1) 단, 자체 실적공사비 축적, 심의기간 및 우리공사 발주일정을 고려시 '11. 9월 발주 예정인 경부선(언양~영천구간) 확장공사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