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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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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고려한 공사기간 조정 검토(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우리공사 재무구조를 고려한 중장기 고속도로 건설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후 적용코자 함
(1) 부채관리 종합대책 수립(기획처-986, 2010.3) : 재무건전성 확보(목표:2020년 부채규모 30조원)를 위해 투자효율화 수입 확충·다각화, 전사적 예산절감 노력 추진
(1.1) 건설투자 규모를 (2.5조원/년)대로 조정
(2) 건설공사 발주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추진(건설처-787, 2011.2)
신규 발주노선의 재무영향분석을 시행하여 건설사업 투자시기 조정으로 발주사업에 대한 도로투자 효율화 추진
(2.1) 상주-영덕 사업기간(2010~2015) 조정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
(2.1.1) 1년연장(2016):367억원, 2년연장(2017):844억원
(3) 고속도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기획처-1134, 2011.3)
(3.1) 정부의 도로부문 투자규모 축소 추세 및 우리공사 재무구조 개선과 연계한 합리적 고속도로 건설 투자계획 수립
(3.2) 진행사업 준공시기 조정 : 『16개 노선중 8개 노선』
(3.3) 예정사업 착공시기 조정 : 『16개 노선중 10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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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공사기간 조정 현황
(1) 2001. 9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구분할 기준 (설계도 13202-503)
(1.1) (추진배경) 원활한 공사추진 및 효율적 설계를 고려 공사기간 수립
(1.2) (공사기간) 신설공사 : 4~6년 (1,500일)
확장공사 : 4~5년 (1,200일)
(1.3) (공구분할) 공사기간 연장을 감안하여 공구당 공사비 1,500~2,000억원 및 연장 10km내외로 공구분할
(2) 2004. 8 고속도로 건설공사 신규노선 공사일수 적용방안(건설원13105-55)
(2.1) (추진배경) 우리공사 재무안정화 및 정부의 도로부문 투자축소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일수를 연장
(2.2) (공사기간) 신설공사 : 6~8년 (2,100일)
확장공사 : 5년 (1,500일)
(2.3) (투자규모) 적정 투자규모를 연간 2조5천억원으로 추진
(3) 2009. 4 고속도로 건설공사 공사기간 조정 검토(안)(건설계획처-1141)
(3.1) (추진배경) 정부의 SOC 집중투자로 고속도로 투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사추진 및 투자성과 가시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공사일수를 단축
(3.2) (공사기간) 신설공사 : 5~6년 (1,500일), 확장공사 : 5년 (1,500일)
(3.3) (투자규모) 적정 투자규모를 연간 3조 7천억원으로 추진
(4) 건설예산 투자확대에 따른 고속도로 조기개통 추진
(4.1) 관련근거 : 건설관리처-650(2009.2.16)
(4.2) SOC 부문의 건설예산 투자확대로 사업별 조기개통 추진
(4.2.1) 조기개통(2009~2013년) : 대전-당진등 11개구간(4~24개월 단축)

2.2 현행 문제점 검토
2.2.1 투자계획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부적합
(1) 현행 공사기간은 투자규모를 연간 3조7천억원으로 분석 하였을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연간 투자규모 2조5천억원의 적정 공사기간과는 부적합
(2) 현행 공사기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가 사실상 곤란
(2.1) '12~15년 재정지원은 1.7~2.2조 필요하나 '11년 예산은 1.1조 수준에 불과

2.2.2 (공사중 공사기간 조정시) 총사업비 증가 및 정부 협의절차 필요
(1) 건설공사 중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발주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공사비 증가 및 대정부 총사업비 협의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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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 투자규모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공사기간 필요

3. 개선내용

 

3.1 공사기간 및 사업비 분석
3.1.1 최근 준공된 신설노선 공사기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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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고속도로 투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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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진행사업 공사기간 현황
(1) 진행사업 준공시기 조정
(1.1) 신설노선 : 10개 노선중 7개 노선(공사기간 6~8년)
(1.2) 확장노선 : 6개 노선중 2개 노선(공사기간 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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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중장기 건설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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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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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자사업(평택~시흥, 인천~김포, 구리~포천, 부산신항도로) 포함이며, 현재 추진중인 민자사업은 2016년 모두 완료예정으로 2017년 이후 사업 미정

3.1.4 분석결과
(1) 최근 5개년도 준공된 13개 신설노선의 공사기간은 2007년이후 6~8년으로, 공사일수는 1,500일에서 2,100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16개 노선중 10개 신설노선의 경우에는 2개노선의 공사기간이 평균 5~6년으로 추진중에 있음
(3) 고속도로 투자규모는 2007년 이후 연간 2.5조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투자계획도 연간 2.5조원으로 예상됨
(4) 정부의 도로부문 투자축소 및 우리공사 재무구조 안정성을 감안한 적정투자규모(2.5조원)를 고려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 및 최근 준공 노선등을 분석한결과 신규 발주시에는 합리적인 공사기간 반영 필요

3.2 개선방안
(1) 중장기 투자계획을 고려한 공사기간 적용(안)
(1.1) 신설노선 : 7~8년 (공사일수 2,100일)
(1.2) 확장노선 : 5년 (공사일수 1,500일)
(2) 적용방안
(2.1) 본 방침시행 이후 신규발주하는 노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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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원가 산정시 개선된 공사기간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에 따라 설계 및 발주시 공사기간 조정 시행

4. 결론

 

(1) 고속도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반영으로 건설사업관리 효율성 향상
(1.1)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클레임 사전예방등
(2) 공사중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사전 예산확보 및 설계변경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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