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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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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 시행 방안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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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1 추진배경 (1) (기술발전 답보상태) 1970년대 이후 양적 성장에도 불구 건설기술력은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국제 경쟁력 열세 (1.1) 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기술력 상대적으로 낮음 (2) (설계·건설 연계 미흡) 설계, 건설, 감리 등의 완전 분리 체계로 공사중 잦은 설계변경 발생 (2.1) 연도별 설계변경 현황(물가상승분 제외) (3)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설계도서 작성 체계 상이) 선진국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를 분리하여 작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공상세도 수준으로 설계도면을 작성 (3.1) 건설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낙후된 제도를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의 선진화 필요 (3.2) 건설산업 선진화방안(2009. 3. 26. 국무회의 보고) 세부과제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2010. 7)" 전면적 시행 필요 1.2 그간 추진경위 (1) 2007. 10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시공상세도 요율 신설 (2) 2007 ~ 2010 교량가시설 표준도개발 및 시공상세도 표준화 연구 삼척~동해 2공구 교량 4개소에 시범 적용 (3) 2010. 7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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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 법적 근거  (1) 시공상세도 작성은 시공자의 법적 의무사항이며, 관련법 및 기준에 의거하여 비용을 반영하여함. 2.2 국내ㆍ외 비교 분석 (1) 선진국(미국, 유럽 등) (1.1) 실시설계시 : 최종 목적물에 대한 위한 간소화된 설계도면 제시(수량산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도면작성) (1.2) 건설공사시 : 시공사가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2) 국내실정 (2.1) 실시설계시 관례적으로 시공상세도 수준의 상세한 설계도면을 제시 (2.2) 시공사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단, 특정부위에 한해 일부 작성) (2.3) 우리공사에서는 시공상세도 작성비를 별도 미반영 (3) 삼척-동해 2공구 시범적용 결과(인터뷰) (3.1) 설계도면은 간소화 되었으나, 설계자는 초기 시행착오 등으로 설계자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됨 (3.1.1) 설계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설계도면 자동 생성 곤란  (3.2)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이 미반영되어, 시공사 이의 제기 (3.3) 시공사는 시공상세도 작성 능력이 미흡하여, 설계자에 지원 받음 (4) 타 기관 적용 사례 조사 (4.1) 국토해양부 등은 시공상세도 작성비를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따라 일부 반영(공사비의 약 0.03~0.22%) (4.2) 시공상세도 수량 정산은 주로 감액 정산만 하고 실정임 (5) 현실태 및 문제점 (5.1) 설계자가 시공상세도수준의 도면을 작성하므로, 설계도면 작성시간 과다 소요 (5.1.1) 공사 단계에서 설계변경 요인 다수 발생 (5.2) 시공자는 기능적인 시공에만 치중하므로 기술개발 노력 미흡 (5.2.1) 시공자의 기술 경쟁력 제고 곤란 (5.3) 건설산업의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되지 않아 해외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5.3.1)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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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추진방안 (1) 실시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의 도면 작성 이원화  (1.1) 설계도면은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과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도면으로 작성 (1.2) 시공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시공사에서 작성 (2) 시공상세도 작성비 반영 (2.1)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시공상세도 작성비를 산정하고 공사비에 반영 (산출방법 : 5.1 참조) (2.1.1) 공사비는 0.4% 내외 (1,000억 기준 : 약 4억) (2.2) 비용 정산 : 공사 준공시 정산 처리(증·감 가능) (3)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4) 행정처리 사항  (5) 향후 추진 일정 (5.1) 2012. 3. "고속도로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마련 (5.1.1)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 업무 구분 (5.1.2) 예시 도면 작성 등 (5.2) 2012. 4. 설계자시공자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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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기대효과 (1) 설계자의 도면 작성에 과다 소요되는 시간·노력을 기술개발로 유도 (2) 시공자는 시공단계 도면을 작성하므로, 시공사 기술력 향상 및 설계변경 최소화 가능 (3) 해외진출을 위한 설계·？건설 엔지니어링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글로벌스탠다드화에 부합) (4) 정부 정책(건설산업 선진화)에 대한 우리공사의 선도적 수행 4.2 적용방안 (1) 신규 실시설계부터 적용 (2) 단, 설계 중인 노선은 함양~울산, 당진~천안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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