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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시설 설치간격 조정 | |||
| 한국도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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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감사원 감사 지적 (1.1) 고속국도 상에는 간이 휴게시설이 부족하므로 도공의 「도로설계요령」 상 휴게시설 설치간격에 대한 기준 개선 (2008. 6월) (1.2) 도공의 「도로설계요령」 상 휴게시설 설치간격을 국토해양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위기준의 범위 내에서 다시 정할 것 (2010. 11월) (2) 국회, 언론 등 지속적인 휴게소 확충 요구 (2.1) 2009년, 2010년 국정감사 관련 휴게시설 설치간격 단축 또는 휴게시설 확충 요구 (허천, 장제원 의원 등 10명) (2.2) MBC 뉴스데스크 "머나먼 고속도로 휴게소" 보도 (2011.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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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보건.휴식.종교시설>휴식, 위락시설>휴식 및 여행자 시설;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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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휴게소 유형 및 설치간격 기준 (1) 휴게소 유형 (국토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 휴게시설 설치간격 기준  (2.1) 국토부 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2) 도공기준 : 「도로설계요령」 2.2 휴게소 설치간격 현황 (1) 공용 중인 노선  (1.1) 총연장 : 각 노선 연장 합계 × 2 (양방향) (1.2) 휴게소 수 : 258개소 [정규(171), 임시(30), 양방향 이용(7), 시ㆍ종점(50)] (1.3) 노선별 세부 내역 “별첨” (2) 공사 중인 노선 (2.1) 신설노선  (2.2) 확장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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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휴게소 설치간격 조정 방안 (1) 「도로설계요령」 상 휴게소 설치간격 단축  (2) 「도로설계요령」 에 "쉼터휴게소" 개념 도입 (2.1) "쉼터휴게소"의 개념 (2.1.1) 소규모 주차장, 화장실 등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춘 휴식공간으로 졸음운전 방지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소 (2.1.2) 영업(판매)시설 미설치 (2.2) 개념도(안)  (2.3) 도입사유 (2.3.1) 단축된 설치간격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반휴게소 또는 간이 휴게소를 설치할 경우 막대한 예산 및 장기간 소요 (2.3.2) 상대적으로 예산 및 시간이 적게 드는 쉼터휴게소 설치 필요 (2.3.3) 휴게소 유형별 소요예산 비교(건축·토목공사비, 용지비 별도)  (2.4) 설치시설 (2.4.1) 주차장 : 10대~15대 (2.4.2) 화장실 : "공중화장실법령”에서 정한 최소규모(남녀 각 5개)로 설치(심정, 오수정화시설 등을 갖춘 정규건물) (2.4.3) 가감차로 등 세부기준은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기준 준용 (3) 「비상주차시설」 설치 추진 (3.1) "비상주차시설"의 개념 (3.1.1) 졸음운전 방지 등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구비한 최소한의 휴식(대기) 공간 (3.2) 추진사유 : 쉼터휴게소 기능 대체 (3.2.1) 공용 노선의 경우 용지, 시설물 등의 제약으로 쉼터휴게소 설치가 곤란하므로 비상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쉼터휴게소 기능 대체 (3.3) 향후 신설노선은 쉼터휴게소를, 공용노선은 비상주차시설을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병행 설치 3.2 쉼터휴게소 설치 및 적용 방안 (1) 공용 중인 노선 (1.1) 비상주차시설 설치 추진이 곤란하거나, 수용용량이 부족할 경우 쉼터휴게소 설치 [휴게시설처] (2) 공사 시행 중인 노선(확장공사 포함) (2.1) 총사업비,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판단 [공사 주관(시행) 부서] (3) 설계 중인 노선(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보완) (3.1) 쉼터휴게소 설계 적용 [설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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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업무분장 (1) 쉼터휴게소 세부 설계기준 마련 [설계처] (1.1) 쉼터휴게소 설계기준 도로설계요령 반영 및 설계적용 (2) 쉼터휴게소 유지관리 [지역본부 도로팀·시설팀, 지사 도로파트] (2.1) 쉼터휴게소 주차장·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관리 (2.2) 일상 유지관리 분야(청소, 시설물 관리)에 대한 민원처리 (3) 쉼터휴게소 내 화장실 설치 [시설처] (3.1) 화장실(오수처리시설 포함) 설계 및 건축 4.2 기대효과 (1) 휴게소 설치간격 단축을 통한 고객 편의증진 및 졸음운전 사고방지 (2) 감사원, 국회, 언론 등 대외기관의 휴게소 확충요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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