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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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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 | |||
| 건설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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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공사명 : 부여~논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 공사기간 : 1996. 10. 7 ~ 2007. 12. 31 (3) 공사비 : 143,593백만원(시설비 : 126,393백만원, 보상비 : 17,200백만원) (4) 사업개요 (4.1) 연장 : 17.35km, 폭 : 19.5m (차로수 : 4차선) (4.2) 토공 : 흙깎기 1,368,116㎥ 흙쌓기 2,537,746㎥ (4.3) 구조물공 : 교량 13개소/1,273m (4.4) 터널공 : 2열/840m(NATm) (5) 발주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시공회사 : SK건설(주), 홍인건설(주) (7) 감리회사 : (주)동일기술공사 (8) 설계회사 : (주)동일기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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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공사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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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본 공사는 국도 4호선 중 부여군 동남리와 논산시 광석면 갈산리 사이의 도로확장 공사로서 공사구간내 22개소(논산측 6개소, 부여측 16개소)의 문화재가 분포하여 이로 인한 문화재 시발굴 조사 및 협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의 증액 및 공사기간이 연장됨 (2) 논산측 시·발굴조사 현황  (3) 부여측 시·발굴조사 현황  (4) 시·발굴조사 비용 현황  (5) 문화재로 인한 노선 변경설계 (5.1) 궁남지구간 (5.1.1) 확대지정고시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선을 남측으로 평면선형 이동(공사비 증 419백만원) (5.2) 나성 구간 (5.2.1) 부여나성 복원에 지장이 없도록 당초 지하차도→ 왕포천구간 변경(공사비 증 4,631백만원) (5.2.2) 변경구간 발굴조사 후 유적보존 결정으로 선형 재 변경(공사비 증 190백만원) (5.2.3) 재 변경으로 추가되는 도로부지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 예정 (5.2.4) 염창리 고분군 구간 : 유적보존 요구에 따라 절토구간을 터널로 공법 변경(공사비 증 28,711백만원) (5.2.5) 시·발굴조사 인허가 및 조사기간이 길어 공사추진에 애로 (5.2.6) 시·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공법 변경(절취→터널) 또는 선형 변경하는 방안으로 협의됨에 따라 재설계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사업추진 불가 (5.2.7) 조사비용 및 재설계비용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추가 소요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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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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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중요 문화유적이 다수 분포된 부여와 같은 고도에 대해서는 문화유적 보존 계획을 국가에서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 및 도로망 계획등의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됨(예)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배포) (2) 조사기관에 일임된 조사비용의 산정 및 정산, 문화유적의 관리 등을 소관부처에서 관리 감독하여 국가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발굴된 국가 문화 유산 보존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망됨 (3) 도로계획 단계부터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협의 후 공사 시행하고, 공사중 발견된 문화유적의 경우 구제 발굴조사 후 도로의 노선대 변경없이 사업추진 가능토록 제도적 보완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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