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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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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간 협력에 의한 국가예산절감(익산지방국토관리청／서울지방항공청) | |||
| 국토해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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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공사명 : 운남-망운 도로건설공사 (2) 공사기간 : 2006. 1. 03 - 2010.12. 08 (3) 공사비 : 385억원 (4) 사업개요 : 도로신설 9.8km, 폭 20m(4차로), 교량 5개소/168m, 암거17개소/504m (5) 발주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회사 : (주)다산컨설턴트, (주)천일기술단 (7) 시공회사 : (합)유진건설외 개사 (8) 감리회사 : (주)다산컨설턴트 (9) 무안공항 활주로보호구역설치 사업 (9.1) 사업범위 : A = 75,359㎡(흙깍기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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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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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운남-망운 도로건설공사」는 순성토(463,900㎥) 현장으로서 당초 설계에 반영된 토취장(L=6.5km)은 고구마 가공 공장이 건립되어 토취장 활용이 불가 (2) 또한 인근주변은 낮은 구릉지와 평야지대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도시 섹터에 포함되어 있어 토취장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후속공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3) 그동안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검색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역주민 접촉 등 토취장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미확보 (3.1) 토석정보공유시스템 : 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시공/준공까지의 사토·순성토의 발생정보를 발주자 및 민간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토석자원이 필요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는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토록 구축된 시스템 (4)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보호구역 설치」 사업은 미연방항공청의 권장사항 및 대통령의 활주로연장(2,800m→3,200m) 검토지시 등으로 무안공항 조기 개항일정('07.11)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보상비 예산배정 지연('07년 59억)으로 공사추진 곤란 (5) 따라서, 우선 신속하게 용지보상만 완료하는 것으로 방침('07.7)을 정하여 보상을 추진 (6) 또한, 활주로보호구역 설치에 따른 장애구릉지 절취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 공사시행의 필요성이 부각 (6.1) 활주로보호구역 : 이·착륙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 구역내 주거, 공공집합, 눈부심을 초래하는 등화의 설치 및 조류를 유인하는 경작 등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구역 (7) 절감방안 (7.1) 익산청에서는 토취장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고 지역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한 바, 무안군에서 활주로보호구역 용지보상을 서울항공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음을 파악하여 서울항공청에 방문 협의('08.4) (7.1.1) 익산청장의 현장방문 등 현안사항 파악후 즉시 유선 협조요청(익산청장→서울항공청장('08.5)) (7.2) 서울항공청에서는 사전에 활주로보호구역의 장애구릉지역 절취 토사를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이 많을 것을 예측하여 유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용지보상 위탁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농지전용 등 행정협의를 조속히 추진('08.5~'08.10) (7.2.1) 용지보상 완료 : '08.05 (7.3) 익산청과 서울항공청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공사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무안공항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관계기관(전남도, 무안군) 합동 방문협의 등 발로 뛰는 행정으로 행정처리 기간 단축(1년→6개월) (7.3.1) 실시계획(변경) 고시 : '08.11.12 (7.4) 서울항공청과 익산청은 관련기관인 부산항공청, 한국공항공사와 「무안공항 활주로보호구역」 장애구릉지 절취유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08.11.10)하여 국가예산절감 및 공사추진에 원활을 기함 (7.4.1) 절취 공사기간 : '08.11.17 ~'09. 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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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국가예산 약 11억 절감(12,1억 - 1.5억 = 10.6억)  (2) 「무안공항 활주로보호구역 설치」사업 장애구릉지 절취 계획구간의 사토를 가장 근거리에 있는 「운남-망운 도로건설공사」의 순성토로 유용함으로써 대폭적인 국가예산 절감 (3) 상호 협약체결로 인한 원활한 공사추진으로 공사기간 단축, 물가상승비 및 현장관리비 절감, 대국민서비스 제고 등 상당한 부가적 효과가 창출 (4) 「운남-망운도로건설공사」 현장 주변은 낮은 구릉지와 넓은 평야로 형성되어 있어 주변 사용가능한 토취장을 별도 확보할 경우 운반거리가 최소 30km이상 이격되어 막대한 추가예산(20억) 소요 불가피 (5) 따라서, 지속적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검색 및 관련기관, 토지소유자 등과의 수차례 협의 및 방문 접촉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안공항 활주로보호 구역"의 절취 토사를 유용하여 국정핵심과제인 예산절감 10% 목표에 부응 (6) 서울항공청에서는 지형여건상 토취 확보가 곤란한 지역임을 인지하고 사토가 발생할 활주로보호구역에 대한 용지보상을 조기 완료함과 동시에 타 현장에서 사토를 유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협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절감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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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본 사례의 파급효과로 최근 무안군에서 내년 상반기 중 시행계획인 「농공단지조성공사」 에서 발생될 사토 100만㎥ 유용에 관한 제의가 있어 현재 적극검토 중에 있으며 협약체결 시 공사비 증가요인 감안하면 약 30억의 추가 예산절감 기대 (1.1) 「운남-망운 도로건설공사」 잔여 순성토량 23만㎥ (2) 토취장 미확보로 인해 공사추진이 부진한 타 현장에 본 사례를 널리 전파하여 토취장 확보를 위한 발주처와 시공사의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의 협력의 장을 유도하여 국가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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