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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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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검문소 변경(고정식 → 이동식) | |||
| 국토해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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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공사명 : 신태인-김제(임실청웅우회도로포함) 도로확장공사 (2) 공사기간 : 2005. 12. 30 - 2014. 5. 27 (3) 사업비 : 105,825 백만원(시설비 97,141 백만원, 용지비 8,684 백만원) (4) 사업개요 : 도로연장 L=11.86km, 교량 18개소/803m (5) 발주처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회사 : 한국기술개발(주) 외 3개사 (7) 시공회사 : (주)태영건설 (8) 감리회사 : (주)한맥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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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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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과적검문소 설치 및 운영 효율화 방안지시[도로환경팀-2467(2007.8.30)] 및 본부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업무지시[도로계획팀-1486(2008.2.25)] 중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설치 불합리』 에 의거 설계에 반영된 고정식 과적차량검문소를 이동식으로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함 (2) 고정식설치기준과 현장여건 검토  (3) 기존국도(30호)상 기존 부량고정식검문소 운영실태 검토 (3.1) 검차대수가 적고 운영인원이 부족하여 '06.10부터 이동식 검문소롤 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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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검문소 형식 비교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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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기존국도에 위치한 고정식 과적검문소(김제시 부량면 용성리)를 신설4차로가 우회함에 따라서 이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1.1) 현재 부량 고정식 과적검문소(전주국도관리사무소)는 도로관리원등 운용인원 부족 및 검차대수가 적어 고정식을 중단하고 이동식 검문소로 운용중('06. 10)이며, (1.2) 신태인-김제 도로 시점에는 국도30호선과 분기되어 과적차량이 기존도로로 우회할 수 있어 고정식검문소로는 효과적인 단속저하가 예상됨 (2) 신태인-김제 최종목표년도(2028년) 화물차량(대형, 특수) 교통량이 428대/일로서 교통량이 다소 적은 편임 (2.1) 따라서 공사비 절감 및 유지운영관리에 적합하게 판단되는 이동식 검문소로 변경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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