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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 주 52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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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발행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발행일 | 2018-07-09 | 출처 | |
작성언어 | 한국어 | 주제분류 | 건설관리,건설정책및 경영 |
초록 | 1. 「총사업비 관리지침」개정 (1) 주 52시간이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유임을 명문화 (2) 공기연장 추가비용 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반영 (3) 총사업비 조정협의 횟수 제한(1회) 규제 개선 2. 적정 공기 확보 (1) 주 5일(40시간) 원칙,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 (2) 착공·발주시기의 유연성 고려 3. 근로시간 단축 비용 반영 (1) 근로시간 단축 비용의 반영 (2) 건설기능인력의 임금감소 고려 4.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 완화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2) 해외건설업의 특수성 고려 5. 일하는 방식의 혁신 통한 생산성 향상 (1)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2) 불법하도급 및 물량떼기 등 근로조건 악화 원인 해소 (3) 건설현장 근무실태조사 및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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